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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"점유이탈물횡령" 주장했지만…法 "절도"_蜘蛛资讯网

p;   망자 소유권은 소멸, 출동 경찰에 점유권 있다고 해석시신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절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, 법원은 결국 '절도'라고 판시했다.                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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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를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. 또 A씨가 B씨의 사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밀접성도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그런데도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했다.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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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7:56:10